2020년06월13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｣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.
- ②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, 지번, 지목, 경계 또는 좌표,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,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 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.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"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 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."입니다. 이는 오히려 맞는 설명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.
